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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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68, 2012. 12. 1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46, 2012. 12. 11.]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70, 2012. 12. 1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52, 2012. 12. 1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48, 2012. 12. 11.]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41, 2012. 12. 11.]
부당수용방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33, 2012. 12.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379, 2012. 12.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69, 2012. 12. 11.]
재판관련 우편료 재소자부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11, 2012. 12. 1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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