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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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63, 2012. 12. 1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65, 2012. 12. 1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61, 2012. 12. 11.]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60, 2012. 12. 1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59, 2012. 12.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405, 2012. 12.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422, 2012. 12.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2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50, 2012. 12. 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36, 2012. 12. 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45, 2012. 12. 4.]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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