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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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12헌마569, 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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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2헌마1033, 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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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2헌마791, 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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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215, 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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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501, 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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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65, 201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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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136, 201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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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70, 201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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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64, 201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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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18, 201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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