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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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15, 2012. 12. 4.]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16, 2012. 12. 4.]
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64, 2012. 12. 4.]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63, 2012. 12. 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18, 2012. 12. 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402, 2012. 12. 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56, 2012. 12.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49, 2012. 11. 29.]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801, 2012. 11.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97, 2012. 11.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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