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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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584, 2012. 11.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1001, 2012. 11.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1024, 2012. 11. 29.]
구치소수용인 부당처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885, 2012. 11. 27.]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891, 2012. 11. 2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855, 2012. 11. 2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17, 2012. 11. 27.]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897, 2012. 11.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393, 2012. 11.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399, 2012. 11. 2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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