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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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845, 2012. 11. 6.]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848, 2012. 10. 30.]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836, 2012. 10. 30.]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834, 2012. 10. 3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377, 2012. 10. 30.]
변론내용 공판조서 누락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766, 2012. 10. 30.]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39, 2012. 10. 30.]
열람·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814, 2012. 10. 30.]
우편료 미환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820, 2012. 10. 3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46, 2012. 10. 3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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