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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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97,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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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12,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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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56,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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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63,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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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206,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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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33,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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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50,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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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3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2헌마1004,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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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9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517,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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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263,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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