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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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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87, 2012. 5. 31.]
부가가치세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631, 2012. 5.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625, 2012. 5.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190, 2012. 5.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01, 2012. 5.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81, 2012. 5.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0, 2012. 5. 31.]
약사법 제23조 제6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1헌바389(병합)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90,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139, 2012. 5.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88,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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