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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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89, 2012. 5.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50, 2012. 5. 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32, 2012. 5. 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30, 2012. 5. 1.]
변호사법 제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72, 2012. 5.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지정재판부 2012헌마338, 2012. 5.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139, 2012. 5. 1.]
자동차 전용도로 설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08, 2012. 5. 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63, 2012. 5. 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59, 2012. 5. 1.]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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