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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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83, 2012. 5. 29.]
형사사법포탈 중 법원민원신청 일부제한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77, 2012. 5. 29.]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422, 2012. 5. 2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99, 2012. 5. 2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440, 2012. 5. 2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79, 2012. 5. 22.]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56, 2012. 5. 2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54, 2012. 5. 2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47, 2012. 5. 2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49, 201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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