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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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76, 2012. 5.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5, 2012. 5.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98, 2012. 5. 31.]
형법 제31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35, 2012. 5. 31.]
형사소송법 제21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672, 2012. 5. 31.]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03, 2012. 5. 31.]
형사소송법 제29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28, 2012. 5.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230, 2012. 5. 3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451, 2012. 5. 29.]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64, 2012. 5.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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