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31 건 ( 2238 /3484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417, 2012. 5. 14.]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80, 2012. 5. 14.]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414, 2012. 5. 14.]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06, 2012. 5. 14.]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77, 2012. 5. 8.]
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66, 2012. 5.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의 지급정지 결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408, 2012. 5. 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76, 2012. 5. 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70, 2012. 5. 8.]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42, 2012. 5. 8.]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