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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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95, 2010. 3. 9.]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94, 2010. 3. 9.]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97, 2010. 3.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91, 2010. 3. 9.]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14, 2010. 3. 9.]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95, 2010. 3. 9.]
상훈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0헌마56, 2010. 3. 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08, 2010. 3. 9.]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59, 2010. 3. 9.]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55, 2010. 3. 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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