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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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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88, 2009. 3. 26.]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50,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4,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72, 2009. 3. 26.]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제7호 등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43, 2009. 3.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 후문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498, 2009. 3. 26.]
재판취소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제39조) [전원재판부 2006헌마1133, 2009. 3. 2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843, 2009. 3. 26.]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99, 2009. 3.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359, 200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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