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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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48, 2008. 4. 2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456, 2008. 4.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857,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43,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402, 2008. 4. 24.]
광업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3항) [전원재판부 2006헌바47, 2008. 4.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52, 2008. 4. 24.]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107, 2008. 4. 24.]
국세기본법 제5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72, 2008. 4.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98, 2008. 4. 2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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