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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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400, 2008. 7. 31.]
소득세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95, 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667, 2008. 7. 31.]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7헌가4, 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4헌마1010, 2008. 7. 31.]
의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85, 2008. 7.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711, 2008. 7. 31.]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3항, 부칙 제3조) [전원재판부 2005헌가16, 2008. 7. 31.]
직업상담직 8,9급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공고 2.응시자격 나항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601, 2008. 7. 31.]
강제집행정지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12, 2008. 7. 1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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