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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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5, 2008. 5. 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48, 2008. 5. 29.]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99, 2008. 5.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402, 2008. 5. 29.]
파산법 제38조 제2호 전단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6헌가6, 2008. 5. 29.]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8, 2008. 5.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876, 2008. 5.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212, 2008. 4. 29.]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35, 2008. 4. 24.]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제2부 제17장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990, 2008. 4. 2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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