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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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36, 1992. 8. 19.]
기피신청 [지정재판부 92헌사47, 1992. 8. 12.]
구 산림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48, 1992. 8. 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201, 1992. 7. 23.]
광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20, 1992. 7. 23.]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2, 1992. 7. 2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42, 1992. 7. 2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209, 1992. 7. 2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65, 1992. 7. 2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224, 1992. 7. 2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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