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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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이송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110, 1992. 6. 19.]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105, 1992. 6. 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96, 1992. 5. 2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67, 1992. 5.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27, 1992. 4. 28.]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78, 1992. 4. 28.]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43, 1992. 4. 2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62, 1992. 4.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24, 1992. 4. 28.]
상소절차속행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73, 1992. 4. 21.]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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