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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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9헌마594, 2000. 3. 30.]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 [ 98헌마206, 2000. 3. 3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13, 2000. 3. 30.]
농림부예규 제210호 제4조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19, 2000. 3. 4.]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9헌가17, 2000. 2.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94, 2000. 2. 24.]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7,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99헌라2,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99헌라1, 2000. 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 99헌마147, 2000. 2. 24.]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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