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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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56, 1992. 6. 2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25, 1992. 6. 26.]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132, 1992. 6. 2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26, 1992. 6. 2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0헌가23, 1992. 6. 26.]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161, 1992. 6. 26.]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72, 1992. 6. 26.]
한지의사면허증교부신청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73, 1992. 6. 26.]
회사정리법 제240조에 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1헌가8, 1992. 6. 26.]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104, 1992. 6.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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