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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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80, 1992. 4. 14.]
국가보안법 제19조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82, 1992. 4. 14.]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23, 1992. 4. 1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136, 1992. 4. 14.]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45, 1992. 4. 1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56, 1992. 4. 1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1, 1992. 4. 14.]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37, 1992. 3. 13.]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89헌가104, 1992. 2. 2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91, 1992. 2.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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