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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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39, 1995. 6. 29.]
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43, 1995. 6. 29.]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00, 1995.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231, 1995. 6. 2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3헌마196, 1995. 6. 29.]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47, 1995. 6. 29.]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56, 1995. 6. 29.]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203, 1995. 6. 29.]
지적공부등록사항변경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12, 1995. 6. 29.]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45, 1995. 6. 2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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