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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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293, 1998. 5. 28.]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239, 1998. 5. 2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83, 1998. 5. 28.]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 96헌마151, 1998. 5. 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91헌마98, 1998. 5. 28.]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1, 1998. 5.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96헌마44, 1998. 5. 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4, 1998. 5. 28.]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97헌마282, 1998. 5. 28.]
재판지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46, 1998. 5. 2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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