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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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0, 1995. 4. 2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21, 1995. 4. 2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229, 1995. 4. 20.]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64, 1995. 4. 20.]
의료보험법 제5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62, 1995. 4. 2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3헌마226, 1995. 4. 20.]
중등교원우선채용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52, 1995. 4. 20.]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29, 1995. 4.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마약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바11, 1995. 4.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40, 1995. 4. 2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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