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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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14, 1998. 3. 26.]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61, 1998. 3. 26.]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345, 1998. 3.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83, 1998. 3. 26.]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12, 1998. 3.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04, 1998. 3.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3헌마155, 1998. 3.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등 [전원재판부 96헌마418, 1998. 3.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6헌마214, 1998. 3. 26.]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6헌사84, 1998. 2.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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