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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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3, 1995. 5. 25.]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69, 1995. 5. 25.]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98, 1995. 5. 25.]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32, 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67, 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44, 1995. 5. 25.]
집행정지 [지정재판부 91헌사19, 1995. 5. 1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2의1호 제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57, 1995. 4. 20.]
교환계약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31, 1995. 4. 20.]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47, 1995. 4. 2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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