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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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59, 1995. 3.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4헌가4, 1995. 3. 23.]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2헌가19, 1995. 3. 23.]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2, 1995. 3. 23.]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1, 1995. 3. 23.]
환매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43, 1995. 3. 23.]
심리불속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5헌마63, 1995. 3.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5헌마54, 1995. 2. 24.]
건축사법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3헌가1, 1995. 2. 23.]
경지정리사업예정지조사측량설계지시취소 [전원재판부 92헌마165, 1995. 2. 2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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