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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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43, 2024. 5.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22, 2024. 5. 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37, 2024. 5. 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61, 2024. 5. 2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59, 2024. 5. 2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60, 2024. 5. 2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68, 2024. 5. 28.]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66, 2024. 5.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46, 2024. 5. 2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449, 2024. 5. 2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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