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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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5, 2024. 1. 2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 2024. 1. 2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45, 2024. 1. 23.]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1399, 2024. 1.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3, 2024. 1.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88, 2024. 1.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66, 2024. 1.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94, 2024. 1.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70, 2024. 1.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24, 2024. 1. 2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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