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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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 2024. 1. 23.]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79, 2024. 1. 23.]
벌금 부과 등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31, 2024. 1. 2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684, 2024. 1. 23.]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87, 2024. 1. 23.]
재판 관련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2, 2024. 1. 23.]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23헌바443, 2024. 1. 2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6, 2024. 1. 2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5, 2024. 1. 2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20, 2024. 1. 2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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