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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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79, 2024. 1. 25.]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84, 2024. 1. 25.]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 금지 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913, 2024. 1. 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7, 2024. 1. 2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75, 2024. 1.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360, 2024. 1. 25.]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86, 2024. 1. 23.]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4, 2024. 1. 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56, 2024. 1. 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1382, 2024. 1. 2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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