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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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난민법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610, ]
남북합의서 제25호 비준행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72, ]
남성 병역의무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315, ]
내사종결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90헌마9, ]
내사종결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6, ]
내사중지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93헌마97,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95헌바16,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항 라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126,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00헌마127, ]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256, ]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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