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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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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293, ]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384,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833,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320,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237, ]
도로교통안전시설 오 설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650, ]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 등 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28, ]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47, ]
도로법 제112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6헌마372, ]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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