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3126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1050, ]
대통령 탄핵 가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1073, ]
대통령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777,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 제1의 (가)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275, ]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015, ]
대한변호사협회 재청원 각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26, ]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150,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385,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172, ]
도로교통법 제44조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18헌바1, ]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