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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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차별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51,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664, ]
녹취테입복사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5헌마200, ]
농림축산식품부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118,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072,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58,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417, ]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217, ]
농지개량조합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39, ]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6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454, ]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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