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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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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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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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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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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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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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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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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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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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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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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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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