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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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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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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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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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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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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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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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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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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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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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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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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