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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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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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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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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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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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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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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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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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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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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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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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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