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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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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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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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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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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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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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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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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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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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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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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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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