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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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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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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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아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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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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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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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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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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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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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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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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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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