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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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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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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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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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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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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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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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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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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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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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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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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