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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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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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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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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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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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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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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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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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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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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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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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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