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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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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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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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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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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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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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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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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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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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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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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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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