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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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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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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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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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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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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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아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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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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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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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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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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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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