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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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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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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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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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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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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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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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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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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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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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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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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