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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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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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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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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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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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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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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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아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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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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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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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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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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