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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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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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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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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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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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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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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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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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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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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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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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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