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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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종결처리 등 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80, ]
종교자유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90헌마51, ]
종교집회 소음측정 적용기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775, ]
종국결정지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6헌마175, ]
종량제 쓰레기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 미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646, ]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180, ]
주거 불명확 사유 구금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394, ]
주민등록거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90헌마191, ]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670,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346, ]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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