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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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659, ]
제15대대통령선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7헌마392, ]
제16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여성축구대회 대회규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386, ]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6헌마220,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 초청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410,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648, ]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396,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634, ]
조사기간 일부 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358, ]
조사징벌수용자 처우제한 차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138, ]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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