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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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보호관찰제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839, 2023. 10. 2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13, 2023. 10. 2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9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26, 2023. 10. 26.]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56, 2023. 10. 26.]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345, 2023. 10. 26.]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64, 2023. 10. 26.]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441, 2023. 10.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10, 2023. 10.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385, 2023. 10. 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673, 2023. 10.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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