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374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 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1751, 2023. 10. 26.]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4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58, 2023. 10. 26.]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381, 2023. 10. 26.]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58, 2023. 10.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93, 2023. 10.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14, 2023. 10.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3헌가1, 2023. 10. 26.]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02, 2023. 10. 26.]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통지 행위 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78, 2023. 10. 26.]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42, 2023. 10. 26.]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