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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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28, 2023. 10. 2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27, 2023. 10. 24.]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72, 2023. 10. 24.]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4, 2023. 10.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20, 2023. 10. 2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22, 2023. 10. 24.]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44, 2023. 10. 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26, 2023. 10. 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27, 2023. 10. 24.]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28, 2023. 10.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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